지니어스 법안 통과 속 스테이블 코인 세계관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1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한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니어스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로 가세요.) 

스테이블 코인 : 지니어스 법안 핵심 정리

 

스테이블 코인 : 지니어스 법안 핵심 정리

 

미 하원이 '지니어스 법' 등 가상화폐 3개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기대감에 지난 13일

사상 최고치인 12만 3200달러대까지 올랐으나 이후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 하원이 가상화폐

3개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18일에는 12만 달러대를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밀리면서 11만 8달러선

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직후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자산의 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4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다는데, 그후 오히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3%가량 내리고,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은 3.90% 하락한 상태래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면서.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핑크빛 뒤에 뭐가 있을까요? 

 

지니어스 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정부 기관들이 지니어스 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1~1.5년 후면,

은행이나 기업은 이 새 규칙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을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한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에요.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뜻 가상화폐 미국 제도화

 

 

스테이블 코인 뜻 가상화폐 미국 제도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돈처럼 쓰이게 돼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처럼

물건을 사고, 대출을 갚는데 쓰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엔 현금을 맡기고 코인을 받지만, 점점 사람들이 현금 대신 코인만 써도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통화를 대신하는 거죠.

 

코인을 만드는 회사(코인 회사)는 받은 현금으로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사서 수익을 얻고,

새로운 코인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된 돈의 흐름에  새 코인까지 더해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돼요. 즉. 통화량이 늘어나게 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겠죠.

 

실제로 코인 회사는 돈을 들이지 않고, 국채와 같은 자산을 사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본시장 연구소"의 진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칼럼에서  "이건 마치 중세 왕이 싸구려 재료로

금화처럼 보이는 동전을 만들어 쓰던 것과 비슷하다"는 말로 스테이블 코인 세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코인 회사는 시뇨리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코인 회사는 현금을 받지 않고도 코인을 만들어 자산을 사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전엔 

은행만이  ‘대출을 통해 돈(예금)’을 새로 만들 수 있었죠. 코인회사는 은행처럼 돈을 만들게 되고

코인 회사가 제2의 은행 역할을 하게 돼요.

 

만약 코인 회사가 멋대로 돈을 만들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거나, 버블이

생기거나, 금융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남용될 위험이 크지요.

원래 돈을 만드는 권한은 정부와 중앙은행에만 있어야 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면, 코인회사인  민간기업이 비슷한 권한을 갖게 되고. 코인 기업이

통화의  권력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출처: 자본시장 연구원)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 은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쓰는 약속과 틀을 만들려는 법으로,

사용자 보호, 시장 안전, 세계의 코인 시장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미국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좋아진 기술만큼 새로운 통화가 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 , 과연 선한

영향력으로만 기술이 쓰일지,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따르는 부작용을 잘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문제점은 계속 드러날 것이고, 법과 시장에서의 틈새에서

검은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계속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봐요.

미국을 따라서 이재명 정부도 검토 중이라는데 무작정 허용하기보다  시간은 두고 법으로 부작용

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법안 대비등을 준비하며, 속도 조절과 규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의 지니어스 법안으로 경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코인세상 2막이 

비트코인 열풍 이후로 펼쳐진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