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해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일종의 ‘맞춤형 지원’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들은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 받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7/21, 월요일), 2·7(7/22, 화요일), 3·8(7/23, 수요일), 4·9(7/24, 목요일), 5·0(7/25, 금요일)이다.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7월 14일(월)부터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되,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균형 발전 지원 차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 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결과 (89개)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3)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활용,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외, 추가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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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소비 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 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 쿠폰이 우선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 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내고장알리미
지역사랑상품권 안내 지도 입니다. 서울
www.laiis.go.kr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민생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두었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사용처를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대면 결제 시에는 가능),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 사용을 제한했다.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面)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125곳)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 해당 매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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